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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금융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오늘은 자격조건, 신청방법, 채무조정·원금감면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고, 실제 수치 중심의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.
✅ 새출발기금이란?
새출발기금은 금융권 대출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금리 감면, 원금(일부)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 즉시 추심·강제집행 중단 효과도 있으며, 캠코·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.
✅ 신청 자격 조건
- 사업 기간: 2020년 4월 ~ 2024년 11월 사이 사업 영위(폐업·휴업자 포함 가능)
- 대상자: 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
-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→ 원금 감면 가능
- 부실우려차주: 3개월 미만 연체 또는 상환유예 종료 등 위험군 → 원금감면은 없지만 금리·기간 조정 가능
- 제외: 고의 연체자, 허위 서류 제출, 일부 정책자금 대출
✅ 신청 절차
- 필요서류 준비: 사업자등록증, 손실보상 증빙, 채무내역, 본인인증서
- 온라인 신청: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
- 상담 및 심사 → 금융사와 약정 체결
-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효력 유지, 추심·강제집행 중단
✅ 채무조정 혜택 (2025년 제도개선 반영)
- 원금 감면: 부실차주 기준 순부채의 60~80% → 저소득층은 최대 90%까지 가능
- 상환기간: 기존 10년 → 최대 20년 연장
- 거치기간: 기존 1년 → 최대 3년
- 금리 상한: 3.9%~4.7% 수준으로 낮아짐
📊 실제 사례로 보는 원금 감면 효과
사례 A – 일반 부실차주
총채무: 5천만 원, 감면율: 70%, 상환기간: 10년
▷ 감면액: 3천5백만 원
▷ 남은 원금: 1천5백만 원
▷ 월평균 상환액(무이자 가정): 약 12만5천 원
사례 B – 저소득·취약계층(총채무 1억 이하, 최대 90% 감면)
총채무: 1억 원, 감면율: 90%, 상환기간: 20년
▷ 감면액: 9천만 원
▷ 남은 원금: 1천만 원
▷ 월평균 상환액(무이자 가정): 약 4만1천 원
※ 실제 상환액은 이자율·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💡 승인 확률·감면율 높이는 팁
- 순부채·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
- 재창업·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 우대 가능
- 신청 전 캠코·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받기
- 사칭 문자·전화 주의 (공식 창구 외 비용 요구 없음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개인회생·파산 절차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?
A. 법적 절차 진행 중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상담창구 확인 필요.
Q2. 채무조정 시 신용은 어떻게 되나?
A. 공공정보 등록이 되지만 성실 상환하면 일정 기간 후 해제 가능합니다.
🔎 결론 및 안내
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정부 지원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 2025년 제도개선으로 감면폭이 커지고, 상환기간도 최대 20년까지 늘어났습니다.
내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.
출처: 새출발기금 공식사이트,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, 금융위원회 정책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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